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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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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성정찬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2.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6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758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4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38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9.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2819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504
  피보험자격 직권취득 처분 취소
   피보험자격직권취득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7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023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이직사유 정정)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이직사유정정)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2016년

14.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70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3, 2014. 8. 26.,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0, 2014. 8. 26.,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4429, 2014. 6. 3., 각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01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36, 2013. 10. 29.,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2010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0-04473, 2010. 8. 24., 각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통보및주의촉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4년

20. 대구지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8144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확정[각공2005.2.10.(18),23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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